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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한 가운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속히 국내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 앞바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우리나라의 관련된 제도들이 대규모의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지금 제도대로 만든다면 해외 투자 기업들의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법인세 말고 조광료만 내게 돼 있는데 그것만으론 안 된다”며 “관심있는 해외 기업들을 봐서 분야나 지역,방식별로 국내 제도를 구비한 다음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전략이나 투자 유치,개발 등 하나하나 다듬어나갈 예정”이라며 “설명드릴 건 드리고 국회 절차는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해외 투자가 있을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최대치를 3만 배럴,1100만㎥로만 설정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 장관은‘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했어야 하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가적인 규모에,임팩트를 생각해보면 국민께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가 복잡하다보니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입지에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가스의 최대 비축은 9일”이라며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단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첫 탐사 시추를 앞두고 해외 투자 유치와 광구 재설정,월드컵 샌들제도 개선 등 사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개발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