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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5월 대위변제 1조291억원
경기·서울·부산·경남·인천 순 많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도 증가추세
“소비 진작·상환 연기 등 대책 필요”
경제 불황 지속 여파로 올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기간 위기극복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지만,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이 클수록 소상공인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07억원)였다.이어 서울(1958억원),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갤러리부산(841억원),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갤러리경남(782억원),인천(620억원),페퍼저축은행 배구단 갤러리경북(599억원),대구(5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부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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