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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867_001_20240712164611370.jpg?type=w647)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1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간음)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커리1보호관찰 5년,커리1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평소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 ![11일 제주지법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들의 같은 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867_002_20240712164611393.jpg?type=w647)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착취물이 복구되자 그 부분만 범행을 뒤늦게 인정했다.그러나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