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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문가·현장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이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럭 다시보기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럭 다시보기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8월 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럭 다시보기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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