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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적 관련성 확인 안 됐지만,원인 제공"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데 영향을 미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배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A 씨에게 적용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B 씨가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수백 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올해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졌다.
배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배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스코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스코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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