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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지재권 등 침해‘97억 달러’달해
특허청,수출액 1.5%→ “전자제품 51%”
홍콩·중국산 90% 육박.매출,일자리 세수↓
소비자 피해 커질 수도 “지재권 보호책 시급”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 표지 (특허청 제공)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위조한 이른바‘짝퉁(가품)’이 13조 원 이상 전 세계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로 중국이나 홍콩에서 만든 위조 상품으로,이 중 절반이 수출 주력군인 전자 제품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해외 직구 등 소비자들의 이용이 활발한 상황에서,위조상품 구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이같은‘짝퉁’유통 방지 노력들이 더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앞서 3일‘불법 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97억 달러(13조3,비고 일 로또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같은 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로,비고 일 로또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입니다.
전 세계 유통되는 한국기업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셈입니다.이어 섬유·의류 20%,화장품 15%,잡화 6%,비고 일 로또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 제품의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엔 기업의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비고 일 로또정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출 등 대내외 매출부터 일자리와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으로 61억 달러(8조 4,200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이어 자동차가 18억 달러(2조 4,비고 일 로또800억 원)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 가전·전자·통신장비 36억 달러(5조 원)로 가장 손해 규모가 컸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 규모는 전체(제조업 일자리) 0.7% 수준인 1만 3,855개,정부 세수는 2021년 15억 7,000만달러(2조 1,600억원) 상당 손실을 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비고 일 로또해외 위조상품 빈발 업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또한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훼손만 아니라 기업 매출과 일자리,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라며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