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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너클커브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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