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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5/11/AKR20250511105700642_01_i_20250511105712211.jpg?type=w860)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립니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5월 중순이지만,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드로우 포커 룰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합니다.
협의체는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도 반출 결정에 있어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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