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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제4이통 자격취소 첫 청문제4 이동통신 자격 취소 처분을 위한 첫 청문 절차에서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청문은 과기정통부가 처분 사유를 설명하고 스테이지엑스 측이 입장을 표명한 다음 청문 주재자가 질문을 던지는 절차로 진행됐다.이날 이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청문에 관한 입장문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 근거인‘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서약 위반’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테이지는 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 할당신청 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 계획을 넘어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 원을 지난달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의‘트집’에 불과하다는 게 스테이지엑스 입장이다.
할당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은 이용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주주사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에 의해 지난 1월 4일 추가로 출자 세부 내용과 주주구성 부분을 보완해 작성·제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카지노 유니폼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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