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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입장 차 여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렸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심의의 핵심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다.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 돼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레버쿠젠 대 쾰른6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계속됐다.경영계는 6차 회의 당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레버쿠젠 대 쾰른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각각 찬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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