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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총 180건…평균 양육비 채무액 5916만원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으로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다.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었다.
2021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시행한 이후 제재조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2021년 하반기 27건을 시작으로 2022년 359건,카지노 광고 문자2023년 639건이다.올해 들어선 이달까지 612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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