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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에도 총 5379개소 휴진."불법 휴진엔 법·원칙에 따라 엄중 집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첫날인 18일,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문을 닫은 전국 의료기관 수가 총 537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라며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이 있다"고 설명했다.2020년 8월 26∼28일 당시 2차 휴진시 휴진율은 각각 10.8%,8.9%,저작권 침해 예방법6.5%이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모든 개원 의사들에게 발령했다.
시·도별로는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저작권 침해 예방법▲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로 평균보다 높았다.반면,저작권 침해 예방법전남(6.4%),저작권 침해 예방법울산(8.3%),광주(8.4%),경남(8.5%)은 평균 아래인 한 자릿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조규홍 복지 장관,저작권 침해 예방법의협 집단휴진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 https://omn.kr/293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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