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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프리 룰렛“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어 “안창호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 반대,프리 룰렛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프리 룰렛퇴임 뒤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안 후보자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안 후보자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정부가 혐오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로까지 보인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이런 우려에‘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는데,프리 룰렛국제사회 목소리 또한 무시됐다”고 했다.지난달 29일 나다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부대표)는 윤 대통령에게‘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2020년부터 3년간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권단체 여론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에 이어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위원장이 오게 되면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오랜 기간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한 교수도 “안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김진숙·김태훈·정상환) 중 가장 반인권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거 차별적인 결정까지 내렸던‘최악의 후보’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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