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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냈다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전년보다 267% 급증했다.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24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전년 대비 267% 급증했다.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제도로,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다.
종부세 경정청구가 빠르게 많아진 것은 종부세 과세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규모는 2018년 39만3000명에서 2022년 11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지난해에는 종부세 과세를 완화하면서 주택분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로부터 5년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종부세 중과 등을 도입하며 종부세 납부 세액과 인원이 일제히 늘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을 나눠 내겠다는 사람도 증가했다.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2018년 3067명에서 2022년 6만7489명으로 급증했고,지난해에는 1만5529명이었다.분납 신청 세액도 4254억원에서 2022년 1조4758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조44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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