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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베트남 후에 여행징역 17년·벌금 500만 원 선고···792만 원 추징·5년 보호관찰도
“의사 지위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서울경제]
이른바‘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롤스로이스 사건’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베트남 후에 여행미다졸람,베트남 후에 여행디아제팜,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에게서 여성 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 발견되기도 했다.한 피해자는 그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측이 선고 이틀 전 1인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한 것을 밝혔다.그는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을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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