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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증인에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관계자들 보석 청구 "증거인멸 우려 낮아"
검찰 "허가해도 관련자 접촉 막게 해달라"
法 "구속 만기 전에 보석 인용 여부 결정"![[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4/NISI20240115_0020194177_web_20240115101330_20240624155121768.jpg?type=w647)
반면 검찰은 이들이 보인 증거인멸의 행태와 건강 상태 이유로 인한 도망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보석 허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 등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은 두 사람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박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뿐이고,미니 pci-e 슬롯검찰은 7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교사할 공기가 없다"며 "이미 서증조사까지 마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고,미니 pci-e 슬롯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씨는 직접 진술을 통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구치소에서 버틸 수가 없다"며 "엄마의 구속으로 인해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이 인용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허위증언 교사라는 범죄사실 자체로 증거의 적극적인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증거 인멸을 위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일시 잠적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일이 7월 말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미니 pci-e 슬롯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다만 지난달 8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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