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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중심…수가 등 보상 강화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단계로 구분되지만,그동안 이 같은 의료전단체계에 구분 없이 비슷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지역의 1·2차 진료협력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비상진료체계 아래에서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뛰어난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약 1천760건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빅5' 등 일반 병상 최대 15% 감축
정부는 또 이른바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지역 병상 수급 현황,현행 병상 수,리버풀 대 맨유 경기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합니다.
■ 전공의 의존↓.'상급종합병원' 명칭 개편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간호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리버풀 대 맨유 경기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나 무급 휴가 등으로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병원별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의료전달 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 명칭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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