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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선고…형량 2배로
‘계곡 살인’ 사건 방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인용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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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터 블록 체인,스페인 하원, 카탈루냐 분리주의자 사면법안 가결망명중인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도 사면 혜택 전망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재집권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이 1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