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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fifa u-20 월드컵 조3위B과장,fifa u-20 월드컵 조3위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fifa u-20 월드컵 조3위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중대한’변경 사항을‘경미한’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가구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fifa u-20 월드컵 조3위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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