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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서 200ｍ 초과~500ｍ 이내 10층 이상 건물 신축 시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27/AKR20240627162000061_01_i_P4_20240627175114611.jpg?type=w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ｍ 초과~500ｍ 이내(도지정유산은 외곽 200ｍ 초과~300ｍ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국가유산에 미치는 경관 훼손 등의 영향 검토를 받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말레이시아 대 타지키스탄영향 검토 절차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혜택 지역은 24㎢에 달한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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