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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다학기제·계절학기로 수업 보충
2025학년도 국시 추가실시 검토의과대학생 집단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성적 및 유급 처리를 연말로 미루고 다학기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앞서 대학들이 요구해온 내년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학생들의 복귀 이후 유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성적·유급 처리 연말로=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개편해 성적·유급 처리를‘연말’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의대생의 수업거부로 개강을 미뤄왔던 대학들이 이달 초까지 잇따라 수업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수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학 학칙 또는 의대 내규 등에 명시된 학기제 관련 내용을 학년제로 수정해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필요 시 실습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레인보우 홀덤 룰성적사정회의를 열어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한다.
각 의대는 올해에 한해 유급 관련 특례도 마련할 수 있다.통상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한 학년을 재이수해야 하지만 특례를 적용해 판단 시기나 대상,레인보우 홀덤 룰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다학기제·계절학기로 올 1학기 보충=올해 1학기 의대생이 듣지 못한 수업을 보충하는 방안도 담겼다.각 대학은 2024학년도 1학기를 연장하거나 다학기제,레인보우 홀덤 룰계절학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계절학기를 운영할 경우 수강신청 가능학점 상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의학과 4학년들이 1학기에 듣지 못한 실습 수업의 경우 올해 2학기에 보충하도록 한다.
재학생을 포함,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의대생들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대학들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더라도 추가 등록금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대신 1학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내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2025학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의학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의대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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