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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99.3%로 4.1%p 개선…보험료 인상 효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 지급 여전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차질없이 이행"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이 전년보다 개선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하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8.1% 증가한 15조2000억원에 달한다.특히 비급여 보험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실적과 손해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이는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수익은 1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신계약 증가와 4세대 보험료 할인 종료,1~3세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이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은 3500억원 가량 줄었다.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보험료 수익)은 99.3%로 전년보다 4.1%포인트 하락하며 개선됐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이 중 급여(본인부담분)는 6조3000억원,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전체의 58.4%에 달한다.
주요 치료항목을 보면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등)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 등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항목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암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이 1조6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 항목으로 새는 보험금이 상당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잘환 등 치료항목은 전년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험금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특정 비급여 치료항목으로 보험금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무릎줄기세포주사와 전립선결찰술 등 신 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치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지급 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2%로 가장 높다.병원(23.3%)과 종합병원(17.3%),일본 경마 실시간 중계상급종합병원(14%) 순이다.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 컸다.
실손보험 세대 계약별로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을 보면 1세대가 3·4세대의 2~3배 수준에 달한다.1세대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평균 40만원,카지노 다시모기2세대는 25만4000원 수준인 반면 3세대는 18만2000원 4세대는 13만6000원 정도다.
실손보험 내 비급여 자기부담률 상향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 등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가 아닌 보험료 인상 등의 효과다.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실손보험의 과도한 의료이용 유발과 특정 비급여 쏠림,높은 보험료 등을 해결하기 위하 실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나 끼워팔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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