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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속분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세입변화' 분석
지자체 세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소율,부산 중구>경북 울릉군>인천 동구 순
부동산교부세 감소규모,카지노 시즌 2 7 화 다시부산영도 154억원>대전동구 149억원>경기고양시 145억원 순
한병도 의원 "종부세 인하하면 어려운 지자체는 더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 생겨" ◆…강남우체국에 가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카지노 시즌 2 7 화 다시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카지노 시즌 2 7 화 다시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작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6068억원에 달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카지노 시즌 2 7 화 다시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율 상위 5개 기초지자체.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액규모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부동산교부세액 감소 규모는 △부산영도구 154억원 △대전동구 149억원 △경기고양시 145억원 △전북김제시 144억원 △인천미추홀구 1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