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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 등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FIT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이뤄지는 다음 달 5일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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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유튜브는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투자나 서비스 기획 능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토종 플랫폼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