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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학대행위'로 판단…학대치사죄,3 7 로또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형량 높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업무상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3 7 로또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한 결과,3 7 로또이들이 학대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 결과,부중대장은 사망한 박 훈련병을 비롯한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실시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은 실시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그러나 피의자들은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완전군장을 시킨 후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하고 선착순 뜀걸음 1바퀴,3 7 로또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군기훈련 도중 쓰러졌으나 피의자들은 응급처치를 지체했고,박 훈련병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