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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을 전달받은 데 이어 오후 배당을 마쳤다.또한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 받은 직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이뤄진 에 이어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10∼11일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의 후보가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이 된다.하지만 이 후보가 선거 일정 등을 들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6·3 조기대선 전 파기환송 확정 판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심리와 달리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원에 따르면 15일에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띵동 토토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믹스 믹스 토토 후기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과 기일 통지서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도 요청했다.앞서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집행관 송달을 통해 이 후보 측에 전달했다.집행관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실시하는 특별 송달 방식으로,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후보는 이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고,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선고가 확정된다.법원끼리 소송기록을 주고받는 파기환송심과 달리 재상고심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된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소송기록접수’를 피고인 측에 통지해야 하고,카지노 5 화 배드피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앞서 원심에서는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는 검찰만 내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판을 거친 뒤 이 후보의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부장(56·사법연수원 23기)이다.이 고법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제주지법에서 첫 부장판사 생활을 시작했다.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보임됐고,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10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하기도 했다.2017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지난해까지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사건의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맡았다.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서울남부지법·부산지법·인천지법 등을 거쳤다.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박주영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51)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부산지법·의정부지법 등에서 일했다.

앞서 이 후보 사건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와 마찬가지로 형사7부 역시 판사 3명이 주심을 번갈아 가며 맡는‘대등재판부’다.다만 직급이 같은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6부와 달리 형사7부는 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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