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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판기일 추후 지정”
대선 전 재판 출석의무 사라져
조희대 14일 청문회 출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도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14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
이에 대선 전 이 후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졌다.앞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다시 지정했다.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잡혀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전례는 없다.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해 왔다.이번 불출석 결정은 특정 재판을 심리한 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라서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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