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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6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동료 의사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전공의의 사직서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이어간다.
고려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유도했음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진을 선언한 교수들은 정부에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고 전공의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억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대병원 교수진도 26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예고했다.충북대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2025년 125명으로 증원된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교육의 부실과 혼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휴진에 들어가도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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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 선언을 하고 있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4일과 12일에는 각각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일주일 휴진과 고대의료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예정돼 있다.
전공의의 사직서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병원들이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를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2월 19∼20일에 잇따라 사직서를 냄에 따라 6월 이후로 사직이 처리되면 지난 3개월여간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법적 책임이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지난 달을 기준으로 사직을 처리하면 지난 석 달여간의 공백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사직 처리 시점은 재수련에도 영향을 준다.현재 수련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사직 시점이 6월 이후가 되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전공의는 정부가 6월 사직 처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했을 때 그간의 행정명령이 '오류'임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정부는 6월 이후 사직 처리 원칙은 6월 4일에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일 뿐,2월 기준으로 사직이 된다 해도 그간의 명령이 아예 무효가 되거나 잘못된 행정작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직 시점으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사직 여부를 확정 짓고 하반기 모집을 시작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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