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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해야"…헌재,'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앵커] 우리 법에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는데,슬롯 머신 프로그램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헌법재판소가 구하라 씨 사태로 문제됐던 유류분 제도를 두 달 전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슬롯 머신 프로그램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오늘은 친족 간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1953년 만들어진 뒤 71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 / 헌재소장 "형법 제 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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