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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 등을 바로
잡고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국민의힘은 강민국 의원을 국민의힘‘포털 불공정 개혁 TF’위원장에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뿌리 뽑고,맞고 잘치는 법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해 지난 12일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강 위원장을 필두로 최형두 의원,강명구 의원,김장겸 의원,맞고 잘치는 법이상휘 의원,박정하 의원,고동진 의원,맞고 잘치는 법그리고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TF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이후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 의원은 “거대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지만,맞고 잘치는 법책임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는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문제로 네이버 대표를 호출했지만,맞고 잘치는 법면피에 급급했다며,맞고 잘치는 법국민의힘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과 함께 뉴스 제휴시스템의 편향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TF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집권당으로서 포털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 사항 등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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