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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범행 공모 횟수 835회…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경북 포항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해야 할 비만치료 주사 시술을 간호조무사가 하다 적발돼 의사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5)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A씨를 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3)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의원 간호조무사 B씨와 공모해 의사가 해야 하는 비만치료 주사 시술을 B씨가 835회에 걸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한 시술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공식 의견일 뿐 아니라 여러 판결에서도 설시 된 바 있음에도 A씨 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죄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며 법적 판단까지 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씨는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2017-2018 프리미어리그공모한 횟수가 적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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