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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처우개선 논의해야"
최저임금위원회,2일 오후 3시 개최 예정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신다인 기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여기서 차등적용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64세 오미향씨(가명)는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다.18년간 일했지만,현재 월급은 첫 월급에서 그리 오르지 않았다.심지어 최근 10년간 임금은 동결이었다.주 5일 8시간 일하는 '풀근무'일 경우 세금 공제 후 180만원,주 5일 6시간 이하를 일할 시 세금 공제 후 120만원을 받는다.
오 씨는 "예전에는 180만원으로도 어찌어찌 살아갔는데,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정말 힘들다.또 요새 노인들이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 월급으로 120만원 받는다.생계가 정말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한창이다.경영계는 일부 업종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소상공인 등의 처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전에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하고 있다.서비스연맹이 5월 8~14일 연맹 소속 최저임금 노동자 23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세금 공제 후 201만원 수준이었다.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한 206만740원보다 약 5만원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는 마트·학교비정규직·콜센터 등 전형적인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다.95.9%는 여성이며 50대가 65.4%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받을 곳으로 편의점 점주들이 꼽힌다.하지만 정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4세 강수아씨(가명)는 "바로 그만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과 월세를 벌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주 5일 11시간 일하고 있지만,4대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다.강 씨는 "그래도 주휴수당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했다.주위에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의 관심사다.현재 최저시급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곧 강 씨의 월급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시작되면 시급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급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씨는 우려했다.그는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편의점 알바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다른 일자리를 바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처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돌봄서비스가 그렇다.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사회보장법 등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 지금은 민간에 떠맡겨져 돌봄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계약형태와 저임금,낮은 사회적 인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오씨는 "돌봄노동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다.치매가 있는 분들은 자꾸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훔쳐 갔다고 욕하기도 한다"면서도 "돌봄 노동은 힘들지만,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금을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시발점이 됐다.
이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유연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올해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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