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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李 "사건 엉터리인 건 조금만 살펴봐도"
野 "기소,노르드없는 죄 만드는 '정적 제거용'"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되물으며 이 같이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경제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란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소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보고 검찰과의 '전면전'에 대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대책위는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노르드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된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앞서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대북송금 특검법이 아니라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법사위를 첫 개의할 예정이다.그렇기 때문에 관련 특검법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라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신속처리법안을 따지지 않더라도,충실하게 토의해 통과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건조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다.특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노르드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비정상적인 횟수로 소환해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단 의혹 등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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