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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납부액 보니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이들 중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69%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세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2조8824억원의 종부세를 냈다.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규모다.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은 1인 당 평균 약 5억8200만원의 종부세를 낸 셈이다.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 기준 413조5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평균 835억2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납부세액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9만9039명이 낸 종부세는 75억원에 불과했다.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수준에 그쳤다.이들은 1인당 7만5700원가량을 낸 것으로 집계된다.
현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종부세 폐지 입장은‘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한 바 있다.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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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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