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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7개 국내은행 부행장 소집해 가계부채 간담회
DSR 규제 준수 여부,가계대출 관리체계 등 면밀히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다 판단…"연초 목표 내에서 취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2024.03.0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다시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육군 슬로건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최근 들어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은행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현장·서면점검을 병행해 8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에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여 DSR 규제의 준수여부와 담보·소득 등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따져본 바 있다.그 결과 다수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등으로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적극 확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준수하라는 주문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2024.03.06.또 "가계 주담대 관리와 더불어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성 평가를 차질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내 대출관행' 확립도 당부했다.이 부원장은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의 확립도 매우 중요하"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차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 하지만 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3조4000억원,1조9000억원 늘었다가 3월에는 1조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그러나 한 달 만인 4월 5조1000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5월에는 6조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은행권 가계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2월 4.16%에서 올해 1월 3.99%,3월 3.94%,5월 3.91%에 이어 6월 셋째주 기준 3.67%로 내림세다.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2100가구,2월 1만3700가구,3월 1만6200가구,4월 1만9500가구,5월 1만9800가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주담대는 은행권 주담대와 달리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3.08.17.*재판매 및 DB 금지은행권도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혼합형(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하고 하나은행은 가계 주담대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조정하는 등 가산금리를 조정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0.24%에서 2023년 말 0.35%,올해 2월 0.42%,육군 슬로건3월 0.37%,육군 슬로건4월 0.40% 등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부동산 PF 대출 등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 자체적으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 집행 점검 ▲피해 임차인들의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위한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직원 교육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 부행장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금융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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