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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란사진 유포로 고통받고 있는 중학생 딸의 보호자 A(50)씨는 2일 연합뉴스에 “처벌이 이뤄졌지만,덕배가해자 5명이 2학기에 복귀한다고 들었다”며 “이 소식을 들은 딸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전주 모 중학생 7명은 학급 단체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동창생 12명과 교사 2명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해 왔다.
이들은 피해자들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붙여 돌려봤다.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다.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학교여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뒤늦게 범행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은 최근 가해자 7명 중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나머지 6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강제 전학을,덕배5명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강제 전학자 중 1명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덕배가해자 5명 전원은 2학기에 등교한다.
피해자들은 현재 일상에서 별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너무 무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딸이 가해자들과 다시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소름 끼친다고 한다.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적·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철저한 분리”라며 “향후 피해자 부모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배 부상
:따라서 국회에서 연금 논의를 하기 위해 꾸려진 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다.
덕배,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