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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집행유예3년… 강사 항소
10대 여학생의 어깨와 등 부위를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은 50대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비롯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관련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강사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의 한 학원에서 10대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께는 B 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 머리를 잡아당기는 헤드록을 걸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또 그해 3월 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문제를 가르쳐 주다 손바닥으로 B 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으며,아스널 fc 대 노팅엄 포리스트 라인업4월 4일에는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엄중히 지적하며,아스널 fc 대 노팅엄 포리스트 라인업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정황은 없는 점,아스널 fc 대 노팅엄 포리스트 라인업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