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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전 부산고검 부장검사
- 피고소인 진술 의심되는 부분
- 재기수사 명령 내려 위증 밝혀
- 의료법 위반 혐의 김용규 씨의
- 대법 파기환송 결정 중요 역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사진) 전 부산고검 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3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용규 씨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병원 관계자 1명을 위증 혐의(모해위증)로 고소한 건의 항고 사건을 맡았다.김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최 전 검사는 피고소인 진술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피고소인은 김 씨가 동의없이 인감을 이용해 자신을 이사로 등재했다고 주장했는데,스파타최 전 검사는 인감 전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포착했다.이후 검찰은 피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위증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뒤 유죄판결을 받아냈다.이후 김 씨의 청구는 재심에서 인용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고,스파타이에 부산고법 형사1부는 주요 혐의 2개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납품받는 대가로 돈을 빌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최 검사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자 일생일대의 은인”이라며 “수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최 검사님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함을 나타냈다.재기수사 명령을 받는 항고 사건은 전체 10% 남짓이며,재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이 가운데 절반에 불과하다.여기서 유죄를 받는 사건도 기소된 사건의 50% 미만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특히 모해위증 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절차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검찰과 법원 모두 신중하게 판단한다.
최 전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로,스파타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당사자가 누명을 벗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재수사를 한 검찰 후배들 덕”이라며 “사법당국이 수사나 재판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2021년 부산고검 검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YK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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