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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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