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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강간미수,kbo 역대 최다승 투수강간상해,kbo 역대 최다승 투수강도,kbo 역대 최다승 투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폭력성과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kbo 역대 최다승 투수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kbo 역대 최다승 투수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0분 뒤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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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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