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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임대인 구 모 씨와 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업자 관계로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jpop 라이브 월드컵금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였지만,이후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건물을 사고,jpop 라이브 월드컵건물 관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세대는 150여 세대,jpop 라이브 월드컵피해 금액은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각 관할 경찰서에 흩어진 고소장을 모아 사건을 병합한 뒤,jpop 라이브 월드컵임대인 구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한 임대인들 외에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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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사건 형법조항이 특별히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라도 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직무집행에 있어 직권남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 역시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사람'의 범위에 일반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 등도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형법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일반 사인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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