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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두산동 하기'혼맥지도' 4700만 원 공갈 혐의도 적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을 배임증재·수재,두산동 하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를 만났으며,대장동 불법 대출 건을 '봐줬다'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김 씨는 이 과정에서 신 전 위원에게 책값이라며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는 별도로,신 전 위원은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건넨 뒤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 원을 달라.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와 신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각각 9일과 10일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따라서 검찰은 김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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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산동 하기,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와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