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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송파에 2.2만호 공급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서울 송파와 용산 등에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한다.종로·관악 일대에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창업기숙사’를,슬롯 머신 빅 이지 100 무료강서·강원 원주 등에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슬롯 머신 빅 이지 100 무료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용산 유수지와 대방동 군부지,슬롯 머신 빅 이지 100 무료광명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를 이용해 1.5~2룸의 주거 공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위탁 개발로 조성된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 장기대부하는 방식 등으로 공급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강서·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에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개발이 늦어진 국유지는 공원 등으로 일시 활용하고,슬롯 머신 빅 이지 100 무료활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는 쌈지숲·주차장 등 국민 편의공간으로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학교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초·중등 학교의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