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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로또2등당첨번호조회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청년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로또2등당첨번호조회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로또2등당첨번호조회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로또2등당첨번호조회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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