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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이 드러났다.전체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인력 등을 지원한다.
건보공단 측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이하 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부당 청구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 2019년에는 212억 4000만원(784곳)이던 것이 지난해 666억 8000만원(676곳)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혹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80여곳이다.이 가운데 기관 대표자가 189명,태국 노스이스트시설장이 80명,태국 노스이스트사무국장이 11명 등이었다.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태국 노스이스트4곳만을 빼고는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고,태국 노스이스트그 금액은 약 36억원이었다.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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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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