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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지 15년 만인 2019년 이혼했다.이혼 소송 당시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저축·승용차 등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그러나 A씨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더 파크 카지노공단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연금 분할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더 파크 카지노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다"며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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