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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개최
“신설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월 12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민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이 더해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기업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뽑으면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신설 등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정부의‘저출생 종합대책’이 대기업 중심이고,울브스 대 리버풀신설되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120만원도 금액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출자해 중소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기금이다.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울브스 대 리버풀연구개발(R&D) 지원,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에 지원되고 있다.대기업은 출연금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시대 흐름에 맞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지원 과제에 가정 친화 또는 일·가정 양립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과 관련,울브스 대 리버풀“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 286만원인데,이 금액의 41%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울브스 대 리버풀여건이 안되는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한다”며 “사실상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가정 친화 경영이 중소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형환 부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울브스 대 리버풀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울브스 대 리버풀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 중소기업계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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