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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커지는 트럼프 우세론,한국 보수 신문 우려도 커져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리스크 전망
뉴욕타임스 “바이든,나라 위해 사퇴해야” 사설 화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TV토론 이후 미 민주당 안팎에서 조 바이든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황금사자기 대진표트럼프 재집권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한국 보수 신문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바이든 행정부 때와 대외 안보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특히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보여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에 뉴욕타임스가 "나라를 위해 바이든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설을 쓴 것도 화제다.1일 한국 언론들도 뉴욕타임스의 사설을 주요 면에 보도하고 미국이나 영국,프랑스 언론도 조 바이든의 모습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트럼프는 한국 안보 관심없어" 동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조선일보는 1일 사설 에서 "토론 도중 바이든이 수차례 말을 더듬거나 쉽게 흥분하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유권자가 실망했다.민주당 내부와 진보 언론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외·안보 정책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라며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나 북한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동맹을 금전 논리로만 본다.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축소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트럼프가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보는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군사 기술 이전까지 시사했다"며 "그런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한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바이든 이후' 안보 새판 짜기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밝혔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에서 "더 커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향후 4년간 한미 동맹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며 "그는 집권 1기 때처럼 한미 동맹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볼 것"이라 예고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왜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를 미국 세금으로 지켜주느냐"라는 말을 소개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감축하고,우리가 부담하는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인상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기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한 것도 우려했다.동아일보 사설은 "이 발언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40%가 적은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할 경우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미시간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우리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의 투자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트럼프 2기가 동맹에 균열을 내고,북한과 타협하고,우리 첨단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며 "비상한 각오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트럼프식 '변칙 외교'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바이든,황금사자기 대진표나라위해 사퇴해야" 사설 화제

1일 조선일보 3면은 미국 대선 토론 이후 뉴욕타임스 등 진보 언론도 조 바이든에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가 토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썼고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도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당사자인 바이든은 후보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고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도 바이든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같은날 사설에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바이든에게 우호적인 매체와 평론가들은 일제히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이미 경험한 트럼프의 극단주의 노선이 다시 미국을 좌우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안보 지형이 와해하고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세수 펑크' 커지는데 오히려 감세 움직임 보이는 정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사설들이 나왔다.기획재정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원으로,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9조1000억원이 적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이나 적다.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는 탓"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와 정치권은 감세 드라이브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정부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고,내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담을 예정이다.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세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지만,전체적인 세수 감소가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고,긴축 여파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상관없다는 듯 '부자 감세' 논의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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