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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도 집행유예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최근 배임수재,파리 생제르맹 fc 대 알나스르 라인업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그의 전 부인이자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현금 3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파리 생제르맹 fc 대 알나스르 라인업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피고인은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파리 생제르맹 fc 대 알나스르 라인업협력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하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며 "업무상횡령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라고 할 것임에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일가족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파리 생제르맹 fc 대 알나스르 라인업범행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파리 생제르맹 fc 대 알나스르 라인업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법원은 A씨 등이 회사자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하고,파리 생제르맹 fc 대 알나스르 라인업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조세범처벌법위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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