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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슬롯 커뮤 규칙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슬롯 커뮤 규칙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슬롯 커뮤 규칙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슬롯 커뮤 규칙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슬롯 커뮤 규칙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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